박준엽 특별시의원 “스마트출입관리 개인정보 이관, 학교 부담 가중 우려” > 전남ㆍ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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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준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지난 24일 금호중앙여고를 방문해 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 운영 실태를 살폈다. 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은 외부인 무단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통해 신원 확인과 방문증 발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자동화 기기다. 최근 기존 외부 클라우드망에 보관하던 방문객의 개인정보를 학교 내부 서버로 이관하여 관리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박준엽 의원은 “개인정보 관리가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시대에 만약 해킹으로 방문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막대한 배상 책임을 학교가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점검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첨단 시스템이 도리어 교육 현장에 과도한 행정·법적 짐을 지우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개인정보 관리가 날로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발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보안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박 의원은 “시스템 개발 업체가 서버를 학교 내부로 이관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도 학교에서 전담하게 하면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업체 측에서 클라우드사와 연계한 피해 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 구축 업체 관계자는 클라우드사(네이버, NHN)와 보상 문제를 협의 중이며 자체 보안과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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