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
129명 투입 맞춤형 징수… 고의 체납 강력 대응·생계형 복지 연계
김완영 기자 전남ㆍ광주통합
2026.07.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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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체납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징수를 전담할 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9일 무안청사 왕인실에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구·군 기간제근로자 129명(시·군 79명, 자치구 50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오는 8월부터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일시적 경제난을 겪는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세정 행정을 추진한다.
현장 중심의 실태 조사를 통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위기 가구를 발굴해 복지 행정과 연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현장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마찰이나 안전사고에 대비해 단원들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체납 관리단의 일시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세입 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다지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체납 관리단을 활용해 지방세입 징수율을 높이고 시민 체감형 복지 세정을 다각도로 넓혀갈 방침이다.
강종철 전남광주특별시 자치행정본부장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공정한 조세행정과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와 세정‧복지 연계를 통해 시민에게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29일 무안청사 왕인실에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구·군 기간제근로자 129명(시·군 79명, 자치구 50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오는 8월부터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일시적 경제난을 겪는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세정 행정을 추진한다.
현장 중심의 실태 조사를 통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위기 가구를 발굴해 복지 행정과 연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현장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마찰이나 안전사고에 대비해 단원들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체납 관리단의 일시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세입 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다지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체납 관리단을 활용해 지방세입 징수율을 높이고 시민 체감형 복지 세정을 다각도로 넓혀갈 방침이다.
강종철 전남광주특별시 자치행정본부장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공정한 조세행정과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와 세정‧복지 연계를 통해 시민에게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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