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엽 특별시의원 “전남·광주 교육수당 통합, ‘하향 평준화’ 절대 안 돼” > 전남ㆍ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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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과 광주의 행정 통합에 발맞춰 추진 중인 양 지역의 학생 교육 복지 수당 통합 과정에서 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하향 평준화’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준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지난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전남과 광주의 학생 교육 복지 수당 통합이 단순한 예산 논리에 밀려 기존의 지원 수준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부터 두 지역은 서로 다른 교육 복지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전남은 초등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월 5만~10만 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해 온 반면, 광주는 중학생 6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규모의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을 지원해 대상과 방식에서 차이를 보여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진도군의 경우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중·고등학생까지 수당 혜택을 넓혔가”며 “교육청이 타 시·군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예산 분담 협의를 거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학생이 두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실질적인 사용 편의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현재 전남의 ‘학생교육수당’ 카드와 광주의 ‘꿈드리미’ 바우처 카드가 서로의 지역에서 교차 결제되지 않아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가맹점과 사용 지역의 장벽을 허물는 원스톱 통합 결제 시스템 구축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학생들이 받는 복지 혜택의 수준이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우려하시는 카드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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