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동저수지 농업용수 논란, 농어촌공사 후속 조치 착수 >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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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외동저수지 소수력발전시설의 농업용수 무단 사용 논란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전 중지와 통제장치 설치, 사업자 고발, 내부 감사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다. 주민들이 지속해서 제기해 온 우려에 본지의 보도와 공식 질의가 이어지면서 농업용수 관리 문제는 단순한 논란을 넘어 제도와 현장을 바로잡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담양매일신문에 보내온 공식 답변서에 따르면 공사는 외동저수지 소수력발전 사업자의 사용허가 계약 위반 행위를 두 차례 확인하고, 지난 7월 1일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이어 7월 2일부터 소수력발전시설의 가동을 중지했으며, 사업자가 공사의 승인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사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통제장치도 설치했다.

사업자의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에 그치지 않았다. 공사는 7월 8일 민간사업자 대표 등을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담양경찰서에 고발했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 내부의 시설 관리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 절차도 시작됐다. 공사는 7월 7일 내부 직원의 시설물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으며,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관리 실태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수력발전시설 사용허가 과정에서 계약조건과 특약사항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시설 운영과 수문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감사 결과 관계 직원의 책임이나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위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나섰다. 공사는 7월 8일부터 13일까지 외동저수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과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며, 조치 내용과 향후 관리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사안을 외동저수지 한 곳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관내 농업용수 관리시설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공사는 외동저수지를 비롯해 목적 외 사용허가가 이뤄진 시설을 대상으로 계약조건과 특약사항, 수문 조작 권한, 열쇠와 잠금장치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저수율과 방류량, 시설 가동 상황에 대한 현장 확인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향후 사업자가 승인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농업용수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설 가동을 중지하고, 즉각적인 현장조사 및 추가 고발 등 강력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 승인 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농어촌공사는 소수력발전시설 운영이 농업용수 부족이나 영농 피해로 직접 이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사는 외동저수지가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혜구역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해 언론의 확인과 관계기관의 조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들은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농어촌공사는 발전 중지와 통제장치 설치, 경찰 고발, 내부 감사와 주민설명회로 답했다.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조치와 관리체계 개선까지 이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다만 내부 감사와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계약 위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설 관리 책임 여부는 그 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 농어촌공사 역시 이번에 밝힌 재발 방지 대책이 문서상 약속에 머물지 않도록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농업용수 관리 상황과 조치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담양매일신문은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이 내놓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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