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기고] 청년농업, 지원보다 정착이 중요하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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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 지원보다 정착이 중요하다

농촌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단연 ‘사람’이다. 농사를 지을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이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최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은 스마트팜과 ICT 제어 시스템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면서 규모도 크게 늘고 있다. 과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단위에 머물던 보조사업이 이제는 사업에 따라 농가당 억 단위의 예산이 투입되기도 한다.

지원 규모가 커진 만큼 그 이후를 제대로 살펴보는 일도 중요해졌다.

최신식 온실을 짓고 첨단 장비를 갖췄다고 해서 청년농업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시설을 활용해 실제 농사를 안정적으로 짓고 있는지, 소득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목적이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청년농업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을 집행하거나 시설을 건립하는 데 있지 않다. 한 명의 청년이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가며 오랫동안 농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만큼 지원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다. 사업비가 투입된 뒤 실제 영농을 계속하고 있는지, 지원시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경영상 어려움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시설만 있다고 농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영농기술과 경영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행정이 기술교육이나 판로 지원 등을 연계해 청년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반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시설이 방치되거나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다음 사업에서도 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시설 하나만이 아니다. 농지 확보와 판로, 영농기술, 자금 운용과 경영 능력이 함께 갖춰져야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행정 역시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것으로 역할을 끝내서는 안 된다. 지원받은 청년이 3년 뒤, 5년 뒤에도 농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성과다.

청년농업에 대한 투자는 지역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제는 얼마를 지원했느냐보다 그 지원을 받은 청년이 농촌에 제대로 정착하고 농업인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전) 담양군의회 의정모니터단 사무국장
전) 금성면 청년회장
현) 담양군 이장연합회 감사
현) 금성농협 비상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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