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매개체 감염병 정책 관리 실패, 독성 화학 살충제 사용 줄이기 위한 대책 강조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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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감염병, 즉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말라리아 등의 질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역하기 위해 살포하는 독성 화학 살충제의 과도한 사용이 오히려 환경과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3일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독성 화학 살충제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모기가 살충제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더 강력한 독성 성분을 사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장기적인 악순환이 국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에 따라 종합적 매개체 관리(Integrated Vector Management, I.V.M) 방식을 도입하여 방역 정책을 관리하고 있다. I.V.M 방역 정책은 ▲생물학적 방제, ▲물리적 방제, ▲화학적 방제를 종합하여 화학 살충제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재 방역 현장에서는 화학적 살충제 살포 비중이 매년 95%에 달하면서 생물학적 및 물리적 방제는 활용되지 않고 있어 정책 관리 실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 방역에 주로 사용되는 비펜스린(Bifenthrin) 성분은 수생 생물에게 높은 독성을 가지며, 토양에 오래 잔류하는 특성으로 인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펜스린은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유럽(EU)에서는 독성 문제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국내에서는 모기 매개체 방역 살충제로 대량 살포되고 있다.

 또한, 미국 환경청(EPA)은 비펜스린을 C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며, 장기간 노출 시 신경계 문제, 호흡기 자극, 피부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어린이와 임산부는 비펜스린의 영향을 특히 심각하게 받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경계 질환, 암, 생식기 질환, 선천적 결함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한다.
[ 매개체 방역 살충제 비펜스린 사용 현황 ]
(2013년 전체 원제 수: 23개) 주로 사용한 성분
- 데카메트린(20.9%), 비펜스린(20.3%), 에토펜프락스(11.3%), 델타메스린(11.0%), 람다싸이할로스린(10.2%)
(2014년 전체 원제 수: 26개) 주로 사용한 성분
- 비펜스린(20.5%), 데카메트린(17.1%), 에토펜프락스(13.4%), 델타메스린(10.9%), 람다싸이할로스린(10.5%)
(2015년 전체 원제 수: 27개) 주로 사용한 성분
- 비펜스린(18.5%), 에토펜프록스(15.5%), 데카메트린(14.2%), 델타메스린(11.7%), 람다싸이할로스린(8.5%)
(2016년 전체 원제 수: 26개) 주로 사용한 성분
- 에토펜프록스(18.5%), 비펜스린(16.1%), 데카메트린(11.5%), 람다싸이할로스린(10.3%), 델타메스린(8.9%) 
(2017년 전체 원제 수: 26개) 주로 사용한 성분
- 에토펜프록스(22.2%), 비펜스린(13.0%), 람다싸이할로스린(10.3%), 디페노트린(9.4%), 데카메트린(9.0%) 
(2018년 전체 원제 수: 총 27개) 주로 사용한 성분
- 디페노트린(18.3%), 에토펜프록스(15.1%), 람다싸이할로스린(13.8%), 델타메트린(13.4%), 테메포스(9.2%), 비펜스린(9.1%), 퍼메스린(5.2%)
(2019년 전체 원제 수: 총 28개) 주로 사용한 성분
- 디페노트린(23.1%), 에토펜프록스(18.4%), 람다싸이할로스린(11.9%), 비펜스린(10.3%),  델타메트린(9.2%), 테메포스(8.7%), 싸이퍼메스린(4.0%)
(2020년 전체 원제 수: 총 29개) 주로 사용한 성분
- 디페노트린(24.7%), 에토펜프록스(18.6%), 람다싸이할로스린(11.5%), 델타메트린(10.4%), 테메포스(7.3%), 비펜스린(6.5%), 싸이퍼메스린(4.1%)
(2021년 전체 원제 수: 총 25개) 주로 사용한 성분
- 디페노트린(29.1%), 에토펜프록스(17.4%), 람다싸이할로스린(12.9%), 델타메트린(8.3%), 테메포스(6.8%), 비펜스린(6.7%), 싸이퍼메스린(3.8%)
질병관리청 제출자료

주성분
미국 EPA(환경보호청) 발암성 등급
비고
Bifenthrin
Group C*
 (Possible Human Carcinogen)
‘18.10.8 식약처 확인 결과와 동일

대상 물질
모기살충제
비고
EU 사용
국내 사용
Bifenthrin
X

O

-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발암물질 등록되어 있음

- 국내에서 모기방제를 위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로서 54개 제품을 관리 중

화학물질안전원 제출자료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화학적 방제에만 의존하는 방역은 단기적인 효과에 집중한 전시 방역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생물학적 방제와 물리적 방제를 통해 유충 서식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해충 발생 전에 예방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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