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불모지 전남,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급증에도 정부 예산 사실상 전무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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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정부 보건의료 R&D 분야 투자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건의료분야 R&D 예산은 4,888억원에서 올해 8,048억으로 65% 증가했고 과제당 평균예산도 3.9억원에서 5.1억원으로 30% 증가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24년 및 ’25년 정부안 포함) 보건의료연구개발 예산 현황

(백만원)
년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정부안)
예산
488,821
735,810
607,059
698,147
804,814
987,666

* 과제당 평균 R&D예산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예산
390
529
555
516
511


 그러나 지역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편차가 극심했다. 23년 기준 전국 시도에 6,831억 원의 보건의료 R&D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이 중 69%인 4,741억 원이 396개 과제를 통해 서울에 집중되었고 올해도 9월까지 5,051억 원이 서울에만 집중된 상황이다. 반면에 전라남도의 경우 작년에 3개 과제 4.75억이 투자되었고 올해는 2개 과제에 단 3억 원이 집행된 상황이다. 비율로 따지면 0.0004%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이다.

* 최근 5년(‘20~’24.9) 연도별 보건의료 R＆D 17개 시도별 대학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과제
예산
과제
예산
과제
예산
과제
예산
과제
예산
서울특별시
169
73,222
146
92,217
173
115,031
207
135,678
241
140,749
부산광역시
9
2,660
9
2,060
3
1,028
5
948
4
1,221
대구광역시
3
1,011
6
1,027
7
1,352
9
2,017
8
2,243
인천광역시
5
2,700
3
465
2
352
3
500
5
1,125
광주광역시
4
1,646
4
1,230
5
1,405
7
2,134
10
3,150
대전광역시
7
2,772
7
2,012
9
1,987
12
2,440
17
5,115
울산광역시
5
1,067
6
724
5
887
10
3,203
8
3,236
경기도
45
15,983
46
18,748
48
35,353
46
31,044
50
16,809
강원도
17
4,379
13
2,492
12
8,180
15
11,443
12
8,530
충청북도
2
900
5
1,650
6
1,620
8
5,040
6
2,842
충청남도
3
655
5
775
9
1,907
12
3,276
10
4,498
전라북도
6
1,771
7
1,870
10
2,867
9
3,946
5
1,746
전라남도
1
200
-
-
-
-
-
-
-
-
경상북도
5
1,199
4
1,601
5
1,356
7
1,365
8
1,650
경상남도
5
816
-
-
1
400
1
300
1
150
제주도
-
-
1
3,200
2
3,700
2
4,200
4
4,900
세종시
2
489
2
700
1
500
2
875
5
1,327

 각 지역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R&D예산을 살펴보면 그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작년 전국 17개 지역 소재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연구개발 과제가 355개, 예산은 2,084억이었으나 이중 246개 과제(69%), 예산 1,666억 원이(80%)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었다.

 반면에 전남 소재 대학에 대한 투자는 20년 1개 과제 2억 원 이후 지난 4년간 단 1원도 지원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보건의료 R&D 연구개발에 대한 대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 간 기본적 연구인프라 차이를 고려해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간 연구역량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어 지방은 보건의료 R&D 역량을 키울 진입장벽 자체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R&D의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는 셈”이라면서“특히 전남의 열악한 보건의료 R&D는 대부분의 과제가 의과대학을 통해 수행되는 현실에서 의대가 없다는 현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의대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 전남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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