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매년 감소, 탈퇴자가 더 많아져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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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시작된 임의가입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8일 국민연금 공단이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150,788명에 이른 임의가입자가 지난해는 83,536명으로 줄어들어 44.6%인 67,252명이 감소하였다. 특히 2022년부터는 가입자 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탈퇴자가 더 많아졌다. 2022년 가입자는 115,197명인데 탈퇴자는 146,342명으로 31,145명이 임의가입에서 탈퇴 하였다. 지난해는 가입자가 급속하게 줄어들어 가입자는 83,536명인데 탈퇴자는 124,422명으로 40,886명이 더 많았다. 올해 6월 현재까지도 가입자와 탈퇴자가 비슷한 수준이다.

 임의가입은 최초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직장 또는 지역으로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18세이상 60세 미만의 대상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왔다.

 이개호 의원은 “임의가입자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임의가입자들이 어렵게 국민연금을 내느니 기초연금을 다 받으려는 목적으로 탈퇴할 가능성이 크다”며 “차제에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하였다.

 이 의원은 또 “임의가입자의 월별 평균 소득을 보면 120만원 수준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감소 이유를 밝혀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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