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한전, 송전선로 노선 변경·보상 회피 중단하라” > 담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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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가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인 송전선로 노선 변경과 보상 회피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담양군의회는 지난 22일, 한전이 추진 중인 「신광주-신임실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한전이 담양군 봉산면 유산리 죽화경 인근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및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노선 변경 심의 과정조차 공개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경된 노선이 형식적인 거리 기준만을 적용해 주민 재산적 보상 대상 범위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단순 거리 기준이 아닌 실제 재산적·영업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같은 의회 차원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 건설이 국가적 전력망 확충을 위한 광역 사업이라는 특성상 한전 측이 당장 노선을 철회하거나 대폭 변경할지는 미지수다. 중앙정부 및 한전과의 협상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논리가 부족할 경우 지루한 법적·행정적 공방으로 번질 위험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규탄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주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전담 대응 기구를 구성해 다각적인 우회 노선안을 제시하고 환경적·경제적 피해 분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요구된다.

담양군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한국전력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이어갈 방침이다.

담양군의회는 “일방적인 노선계획을 철회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노선을 재검토할 것”과 “영업손실을 포함한 피해 전반을 반영한 합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 시 우회 노선 등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보상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한전이 일방적인 태도를 계속할 경우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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