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칼럼] 어려울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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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두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세입은 줄어드는데 고정 지출은 유지되면서 기존 사업의 집행까지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는 규모가 큰 지자체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담양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 역시 군민들에게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세입 기반은 한정돼 있고 해야 할 일은 많다. 예전처럼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도 군민들은 체감하고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행정의 선택과 집중이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농민과 어르신, 아이들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멈출 수는 없다. 도로와 생활 기반시설도 제때 보수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뒤로 미룰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다.

새로운 사업과 대형 시설은 시작할 때 눈에 잘 띈다. 그러나 사업은 시작하는 순간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시설을 만들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면 다음 해에도 예산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었던 사업도 시간이 지나면 줄이기 어려운 고정지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을 결정할 때 ‘지금 필요한가’만 물어서는 부족하다.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예외일 수 없다. 여건이 달라졌거나 기대했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면 늦추고, 규모를 조정하고, 다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한번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반드시 책임 있는 행정은 아니다. 오히려 달라진 여건을 인정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판단이 더 큰 책임일 수 있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졌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을 평가할 수는 없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다.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느라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한다면 그 또한 행정이 경계해야 할 일이다.

군민들이 행정에 바라는 것도 모든 요구를 다 들어달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제한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고,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 앞으로도 감당 가능한지 충분히 따져달라는 것이다.

재정이 넉넉할 때보다 어려울 때 행정의 판단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무엇을 새로 만들었느냐보다 무엇을 먼저 선택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을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가.

지금 담양군 행정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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