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기술 전쟁, 보안이 곧 국가안보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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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제 산업기술은 단순한 기업의 자산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최근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내부 임직원이 금전적 이익이나 이직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해킹이나 협력업체를 통한 우회적인 기술 탈취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자료 한 번의 복사만으로도 수년간의 연구개발 성과가 순식간에 해외로 넘어갈 수 있어 그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
산업기술 유출은 단순히 한 기업의 영업비밀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된 기술이 해외 경쟁국으로 이전되면 우리 기업의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감소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 방위산업이나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기업은 핵심기술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보안교육과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보안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임직원 역시 퇴직이나 이직 과정에서 자료를 무단 반출하거나 개인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경찰 역시 경제안보 수호를 위해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전국 시·도경찰청 안보수사부서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기업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와 보안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안보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유출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첨단기술을 지키는 일은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소중한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작은 실천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안보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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