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국회 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 대표발의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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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공직자들의 의도적인 위증과 사실 왜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일부 고위 공직자나 증인들이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위증죄의 하한선이 징역 1년에 불과해 사법부의 집행유예 선고가 용이했고, 위증을 범한 공직자가 당연퇴직을 피하는 등 법적 불이익보다 진실 은폐로 얻는 이익이 더 커 국회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집행유예 선고 가능 기준을 고려해 국회 위증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관행적인 집행유예를 제도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증언 거부 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직무 관련 위증을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지방공무원법을 동시 개정해 국회 위증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즉시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도록 못 박았다.

이개호 의원은 “국회에서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부 공직자의 위증 행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 거짓이나 위증을 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정직의 가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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