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공공요양시설 전체 1%대 불과, 공공시설 확대 및 인력양성통한 국가책임 높여야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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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고령화지수 20% 돌파로 초고령사회 도래가 확실시되는 우리나라지만 이에 반해 노인돌봄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요양을 위한 요양기관 및 시설은 20년 25,384개소에서 지난해인 23년 28,366개소로 3,000여 개소나 증가했으나 이중 국,공립 등 공공요양시설은 244개에서 270개로 26개 시설 증가에 그치고 있다. 전체시설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심지어 광주와 대전의 경우는 공공요양시설이 1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공공인프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전체
공립
비율
전체
공립
비율
전체
공립
비율
전체
공립
비율
합계
25,384
244
1.0
26,547
246
0.9
27,484
238
0.9
28,366
270
1.0
서울
3,517
110
3.1
3,621
113
3.1
3,646
116
3.2
3,711
138
3.7
부산
1,404
3
0.2
1,410
3
0.2
1,454
1
0.1
1,495
2
0.1
대구
1,353
-
-
1,382
-
-
1,419
-
-
1,482
4
0.3
인천
1,575
6
0.4
1,643
5
0.3
1,722
4
0.2
1,785
5
0.3
광주
863
1
0.1
843
1
0.1
890
-
-
921
-
-
대전
827
-
-
840
-
-
850
-
-
888
-
-
울산
327
4
1.2
359
4
1.1
397
4
1.0
423
3
0.7
세종
82
1
1.2
88
1
1.1
85
1
1.2
94
1
1.1
경기
6,068
30
0.5
6,471
26
0.4
6,743
22
0.3
6,917
18
0.3
강원
874
10
1.1
915
11
1.2
933
10
1.1
973
10
1.0
충북
947
9
1.0
996
9
0.9
1,051
10
1.0
1,075
10
0.9
충남
1,290
7
0.5
1,382
7
0.5
1,424
5
0.4
1,481
6
0.4
전북
1,347
8
0.6
1,436
10
0.7
1,450
11
0.8
1,514
14
0.9
전남
1,303
40
3.1
1,328
39
2.9
1,366
35
2.6
1,403
40
2.9
경북
1,766
8
0.5
1,878
8
0.4
1,938
8
0.4
1,961
7
0.4
경남
1,629
5
0.3
1,729
6
0.3
1,875
7
0.4
1,985
8
0.4
제주
212
2
0.9
226
3
1.3
241
4
1.7
258
4
1.6


 이와 더불어 향후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지원 예산은 지난 20년 641억에 달했으나 올해 투입된 예산은 105억원으로 80%이상 줄었고 이에 따라 전국에 신축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공공시설도 20년 35개소에서 올해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예  산
64,185
42,820
43,962
30,694
10,575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 지원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계획)
합  계
35
11
13
8
3
5
서  울

2
2
1
1

부  산
1



1

대  구






인  천
5
2



2
광  주






대  전



1


울  산
1





세  종






경  기
6
2
3
3
1

강  원
2

1



충  북
4





충  남
6
2

1

2
전  북
2
1




전  남
6

7
1

1
경  북

2




경  남
1


1


제  주
1














                                                            (단위: 개소)

 
  또한 늘어나는 노인요양보험 수급자 추세에 맞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에 대한 적정한 수요공급 문제 해결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면서 작년 143만여명이 신청하여 수급인정 어르신이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으로 올해 기준 65만 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공급이 부족해져 27년에 이르면 7만9천여명의 요양보호사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돌봄의 국가책임 증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및 판정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3년 증감률
(전년 대비)
신청자
1,113,093
1,183,434
1,281,244
1,348,961
1,429,046
5.9
등급판정자
929,003
1,007,423
1,097,462
1,160,850
1,238,495
6.7
인정자
772,206
857,984
953,511
1,019,130
1,097,913
7.7
판정대비 인정률
83.
85.2
86.9
87.8
88.6
-
65세이상 노인인구
8,003,418
8,480,208
8,912,785
9,377,049
9,858,810
5.1

주 1) 노인인구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포함(사망자 제외)
  2) 신청자는 2008년 4월부터 2023년 12월말까지의 기준이며, 연도말 자격유지자 기준(사망자제외)
  3) 등급판정자는 시군구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자와 등급외자로 판정된        자(기각,각하 제외, 사망, 중복 제외)
  4) 인정자는 등급판정자 중 등급내(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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