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병원선 운영 국가지원 필요” > 오피니언

• 프린트
• 목록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의료취약지인 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4개 시도에서 5척의 병원선을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도서지역 순회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관리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인천1, 충남1, 전남2, 경남1)

*전국 병원선 운영현황

(‘24년 6월 말 기준)
시도
병원선
건조 일자
선박
규모
(톤)
담당 도서 지역
정박항
면적
(km2)
시군 수
(개)
도서 수
(개)
인천
531호
‘99.06.30.
108
인천항
17.2
1
9
충남
충남
‘23.06.28.
320
대천항
6,451
6
32
경남
511호
‘03.07.09.
162
통영항
55,801
7
41
전남
511호
‘23.09.14.
390
여수항
51,929
5
77
512호
‘03.09.17.
170
목포항
104,635
6
90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병원선과 관련한 국비지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균특회계)” 사업을 통해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등에 한정되어 올해 10,021백만원이 지원 (‘24년 예산, 국비 기준) 되었고 기타 유류비, 운영비, 그리고 약품비까지 전부 지자체 부담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여객선과 달리 병원선은 과세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 운영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병원선 운영비 현황

(단위: 백만원)
병원선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19~’23)
평균
(‘19~’23)
인천531호
277
284
335
315
349
1,560
312
충남501호
342
469
450
489
917
2,667
533
경남511호
417
419
296
475
423
2,030
406
전남511호
576
541
949
632
983
3,681
736
전남512호
938
875
947
948
920
4,628
926
합계
3,631
3,733
4,051
3,933
4,695
14,566
2,913

 
  병원선 두척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담당하는 면적이 15만㎢가 넘어 대한민국 국토의 1.5배에 달하지만 연평균 7~10억원에 달하는 병원선 운영비를 온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격오지인 섬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보건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선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유류비 면세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