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9년 동결’ 분뇨수거 요금 현실화 시급 > 담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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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거업체 재정난에 ‘공공서비스 지속성 확보’ 비상

업체 폐업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 안아야 할 판

최근들어 담양군 분뇨수거 운반에 따른 행정기관과 민간사업자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군과 관내 분뇨수거 운반업체 등에 따르면 담양군 분뇨수거 조례단가는 지난 2017년 제정된 담양군 분뇨수거 운반 조례에 의거 톤당 16,000원으로, 9년이 지난 현재까지 현실에 반영되지 않아 해당 사업자가 큰 재정난을 겪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사정에는 지난해 11월 담양군 분뇨수거 운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가 낙찰된 업체로부터의 민원(고소, 고발 등)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건비, 유류비, 기타 제반 비용이 현실에 반영되지 않은 담양군 분뇨 수거 단가로서, 이는 실제 비용대비 6배 이상 낮은 비용 구조로, 작업 수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업체의 입장이다.

이처럼 기존 단가로는 공공서비스 수행 자체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해 민간사업자의 수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조정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업체는 “담양군이 공공서비스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민간업체에 대한 과도한 희생 강요이자 헌법상 생존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업체는 분뇨수집 운반단가의 즉각적인 현실화와 유류비 및 인건비 연동단가 체계 도입,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정기 단가 조정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담양군 공공 위생 서비스가 자칫 붕괴 위험에 직면한 가운데 업체 폐업시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 안아야 할 판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담양 관내 공공 위생 서비스의 지속성과 분뇨수거 체계 안정화를 위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업체 폐업 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군은 2017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분뇨수거 운반 수수료를 동결해 왔으나,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수거 대행업체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가 커져왔다.

따라서 군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수거업체의 경영 안정과 수거 지연 해소, 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할 것이란 판단이다.

이와관련 담양군 물순환사업소 관계자는 “담양군 분뇨수거 조례단가 현실화를 위한 용역 발주와 함께 조만간 조례 개정을 통해 분뇨 수거업체의 경영 정상화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통해 공공서비스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5톤 차량 1대 기준, 2025년 말 기준 전남 22개 시·군 중 매우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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