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달성 남발하는 교육 성과지표”… 박준엽 시의원, 전면 개편 촉구 > 전남ㆍ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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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준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지난 9일 열린 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목표치 100% 초과 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률 대신 학생 만족도 및 실질적인 교육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과 지표 산출 값이 낮게 나오더라도 부족한 점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향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성과보고서 본연의 역할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번 지적은 형식적인 성과 관리를 지양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수치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실제 교육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시교육청은 이번 결산 심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교육 사업의 성과지표 구성 방식을 재검토하고, 교육 효과를 체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평가지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준엽 의원은 “올해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 반영해 내년도 사업에는 성과지표의 전면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질적인 교육 성과 중심의 행정 변화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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