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8조2천억 > 지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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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차세대 에너지산업과 첨단 전략산업 등 지역 현안이 대거 반영돼 2년 연속 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곧바로 국회 대응체제로 전환했다.

확보한 2023년 예산은 8조 2천30억 원으로, 지난해 9월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7조 5천131억 원보다 9.2%(6천899억 원) 증가한 것이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최종 반영된 예산(8조 3천914억 원)보다 3.2% 적은 규모다.

이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2%에 불과한 어려운 여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로 풀이된다.

특히 도로·철도 등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조 원 가까이 감축됨에 따라 전남 예산도 불가피하게 전년 대비 줄었으나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전년보다 8.9%(6천51억 원)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는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필요한 예산과 전남도가 지속 건의했던 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현안사업이 다수 반영된 결과로, 향후 전남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 (정부 총지출) (‘22) 607.7 → (’23안) 639.0조원(+31.4조원, +5.2%)
  - (S.O.C 예산)  (‘22) 28.0  → (’23안) 25.1조원(△2.8조원, △10.2%)
 ◈ (전남 국비) (‘22정부안) 7.5 → (’22국회확정) 8.4 → (‘23정부안) 8.2조원(+9.2%)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치밀한 논리개발,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체계적 설득,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소통 등 3박자를 맞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올 초부터 수차례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매월 국고확보 상황보고회, 전남도 국장급 간부 이상의 중앙부처 방문 설명, 여야 국회의원 예산간담회 등을 끊임없이 개최해 전남도의 현안사업이 반영되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했다.

2023년 주요 확보 예산은 분야별로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경우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등 국가 정책 사업에 적극 대응해 전남에서 집중 육성하는 풍력발전, 그린수소 등을 뒷받침 할 에너지 관련 사업이 대거 반영돼 신시장 창출 등 전남이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했다. 주요 사업은 ▲재생에너지 등 고전력 발전에 사용되는 반도체기술 확보를 위한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3억 5억만 원 ▲섬을 연계한 전남도의 풍부한 해상 풍력 발전과 그린수소 생산 기지화를 위한 그린수소 에너지 섬 연구용역 2억 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산단형 초임계(S) 이산화탄소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4억 원 등이다.

첨단 전략 산업의 경우 글로벌 친환경 산업 흐름에 맞춰 전남이 보유한 백신·바이오·전기차 등 첨단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미래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바이오 의약품 기업 등의 백신 전문인력 수요 급증에 대비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백신 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 21억 원 ▲개조전기차 생산과 주행 실증 등을 위한 전남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57억 원) ▲천연물 기업의 제품 표준화 기술 지원을 위한 케이(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5억 원 등이다.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의 경우 누구나 여행 오고 싶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 개발 사업을 통해 전남의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기존 가야·백제·신라 문화권 못지않은 유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발굴 속도가 더뎌 지역의 숙원이었던 마한 문화권 본격 발굴 및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은 ▲매력적인 섬관광 콘텐츠 개발 및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가고 싶은 섬 조성 10억 원 ▲마한문화권 유적·유물 정비와 체험공간 조성 등을 위한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역사문화권 종합 정비 17억 원 ▲서남해안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남해안 생태 정원도시 조성 7억 원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돼 그동안 도에서 지원했던 소규모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작은 섬 활성화 35억 원 등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 경쟁력 기반 확충의 경우 전남도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농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미래 첨단 농업을 선도할 사업비를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계비 21억 원 ▲생산~유통까지 농업 전 분야 데이터의 통합 관리 등 디지털 농업 전환을 위한 농산업 빅데이터 센터 2억 원 ▲전국 생산량의 72%를 차지하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 산업 특화형 진흥구역 지정 50억 원 등이다.

지역 광역교통망의 원활한 구축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일부는 2022년보다 감액됐으나, 완공 일정을 고려해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다. 올해 정부 추경 시 집행부진 등을 사유로 감액됐던 균형발전 사업은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천84억 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1천523억 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840억 원 ▲남해안(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354억 원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708억 원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640억 원 등이다.

전남도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전남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지속 건의해 국회 확정 최종 예산에 최소한 5천억 원 이상 더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추가 건의할 주요 예산은 분야별로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중심지 도약의 경우 ▲해남 호반 문화예술 남도 달밤 등 사업 내용이 구체화돼 우선 착수가 가능한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선도사업 154억 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전남도가 전국 최대 면적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어 상징성이 높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 20억 원 등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사업 등으로 올해 결과 발표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국내 최초로 조성돼 관광객 유인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립 난대수목원 6억 원 ▲광주의 연구개발 특구와 연계해 바이오·의료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231억 원이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고흥을 명실상부한 우주산업 중심 도시로 발전시킬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5억 원 ▲대불산단 물류 효율화를 통해 입주 업체 경쟁력을 강화시킬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5억 원 ▲전기차 배터리의 운행~폐기 과정의 정보수집을 통한 배터리 재활용 등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 30억 원 등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확충해 전남도의 주요 기반 시설이 조속히 완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내년 전남 예산은 양적으로 2년 연속 8조 원 이상을 확보해 국고 8조 원 시대 정착이라는 성과가 있었고, 질적으로는 마한 문화권 유적 발굴,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섬 등 의미 있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며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정부안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해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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