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도의원, 수산업 보호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 주문
CPTPP 체결 대비, 관련 연구 용역 추진 요청
최종필 기자 지역소식
전남 2022.11.28 12:31
페이지 정보
본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지난 24일, 제367회 정례회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소관 본예산 예비 심사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비한 수산업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CPTPP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개방 수위가 높아 CPTPP 체결국의 평균 관세철폐율이 농축산물 96.4%, 수산물 100%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의원은 “CPTPP가 타결되면 수산물은 100%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수산업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해 대비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최정기 도 해양수산국장은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적극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CPTPP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개방 수위가 높아 CPTPP 체결국의 평균 관세철폐율이 농축산물 96.4%, 수산물 100%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의원은 “CPTPP가 타결되면 수산물은 100%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수산업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해 대비할 수 있도록 연구 용역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최정기 도 해양수산국장은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적극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최종필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