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필요한 전문성·실효성 확보 우선 > 담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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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지난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에는 당연직 위원장 최영주(부군수), 위원 박주호(기획예산실장), 위원 김용진(참여소통실장).

위촉직 민간위원에는 위원장 엄동옥(담빛문화지구 주민협의체 위원, 국토교통부 前공무원), 위원 김종민(前환경청 공무원, 광주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위원 남상철(에코농공단지 ㈜에코피아 근무, 도시계획 전공), 위원 손승모(농업회의소 축산분과위원, 황금협의회장), 위원 송인주(담양축산단체협의회장, 전)전국한우협회 담양지부장), 위원 양순애(前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팀장, 마을을담는사람들 대표), 위원 이은경(건축사사무소 은건축 대표), 위원 전정철(前전라남도의회 의원, 前담양군의회 의장), 위원 전주석(前한농연 담양군연합회장, 농업회의소)을 건축, 환경, 축산 등 분야별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에코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건축사 간담회 등 현장방문을 통해 접수된 27건의 규제개혁 요청안에 대한 검토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였고

접수된 건의규제 중 상위법령과 상관없이 군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규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령이나 지침의 변경이 동반되어야 할 경우는 중앙부처에 개선‧정비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규제완화도 좋지만 규제개혁위원들의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따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취임식때 군민행복을 위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규제정책을 약속했다”며 “규제개혁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민생과 밀접한 규제의 발굴과 검토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개혁’의 추진을 위해 「담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고 위촉직 민간위원을 확대했다며 일부 우려가 현실화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규제관련 조례를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 고시하여 10월 내 시행‧적용될 예정이다. / 이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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