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당선 무효형 벌금 500만원 선고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담양소식
정치행정 2023.12.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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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노 담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는 8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 법정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병노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지인에게 20만 원의 조의금을 불법으로 전한 기부행위 및 다수에게 식사비를 제공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지난 재판에서 1년 6개월 검찰 구형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범인 점과 기부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정상참작 하여 이처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군수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또한 이병노 외 8명의 피고인은 ▲김모씨300만 원 ▲황모씨, 고모씨, 이모씨 150만 원 ▲설모씨, 박모씨, 허모씨, 최모씨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군수는 “1심 선고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병노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지인에게 20만 원의 조의금을 불법으로 전한 기부행위 및 다수에게 식사비를 제공하여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지난 재판에서 1년 6개월 검찰 구형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범인 점과 기부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정상참작 하여 이처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이 군수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또한 이병노 외 8명의 피고인은 ▲김모씨300만 원 ▲황모씨, 고모씨, 이모씨 150만 원 ▲설모씨, 박모씨, 허모씨, 최모씨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군수는 “1심 선고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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