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도 낡고 노후한 전남·경북
이개호 “10년이상 개보수 대상 노후화율 서울 2%, 전남·경북 12%”
국민체육진흥공단, 노후 개보수 사업 때 비용 30% 지자체 지원
재정 열악한 지방 농어촌 郡 비용 부담, 수도권과 노후화율 격차
임경봉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2.10.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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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과 경북 등 농어촌 군단위 지자체일수록 체육관과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노후화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갈수록 늘어나는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비용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준공 10년 이상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는 전체 비용의 30%를, 안전 관련 긴급 개보수는 5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는 70%의 사업비를 각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전국 8만5,488개소의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준공 10년이 지나 개보수 사업 지원대상이 되는 곳은 2018년 3.2%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5.7%로 증가했다.
이같은 노후화율은 올해 기준 서울 2%, 경기 1.8%에 불과한 반면 전남은 12.5%, 경북 12.8%나 됐다.
이개호 의원은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선 70%를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군단위 지자체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노후화율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늘어나게 될 10년 이상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이 열악한 지방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행 30%에 불과한 기금지원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갈수록 늘어나는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비용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준공 10년 이상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는 전체 비용의 30%를, 안전 관련 긴급 개보수는 5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는 70%의 사업비를 각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전국 8만5,488개소의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준공 10년이 지나 개보수 사업 지원대상이 되는 곳은 2018년 3.2%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5.7%로 증가했다.
이같은 노후화율은 올해 기준 서울 2%, 경기 1.8%에 불과한 반면 전남은 12.5%, 경북 12.8%나 됐다.
이개호 의원은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선 70%를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군단위 지자체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노후화율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늘어나게 될 10년 이상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이 열악한 지방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행 30%에 불과한 기금지원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임경봉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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