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서울 남부지역, 전세사기 '적신호'"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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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사기’가 서울 화곡·신월·신림·독산·등촌 등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사고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2,527건, 사고액은 5,36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5,368억원 중 42.9%(2,301억원·965건)가 서울에서 일어났다. 

동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보증 사고액이 682억원(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신월동이 135억원(64건), 관악구 신림동 85억원(31건), 금천구 독산동 84억원(35건), 강서구 등촌동 72억원(2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인 사고는 다세대주택에서 주로 발생했다.

화곡동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는 90%에 가까운 280건(89.7%)이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신월동 63건(98.4%), 독산동 31건(88.6%), 신림동 27건(87.1%), 등촌동 18건(64.3%)이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화곡동의 경우 전체 사고 중 다주택채무자의 사고건수가 174건으로 56%나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고는 전세가율이 높은 다세대주택에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나 강서구 96.7%, 금천구 92.8%, 양천구 92.6%, 관악구 89.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오섭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구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보증사고(HUG), 전세가율(서울시) 정보를 최소한 수도권은 동단위까지 제공하고 연립다세대 및 위험 지역의 경우 집중점검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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