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HUG, 미분양세대 5년새 155배 급증"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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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건설원자재 값이 폭등한 가운데 미분양사업장과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분양보증사고 ‘시한폭탄’ 초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양보증사업장 중 미분양사업장과 세대수는 2018년 12개소(190세대), 2019년 66개소(1,146세대), 2020년 147개소(3,328세대), 2021년 231개소(1만7,725세대), 2022년 9월말 168개소(2만9,390세대)로 5년새 세대수 기준 155배 급증했다.

미분양세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 8,192세대였고, 대구 7,511세대, 경기 6,965세대, 전남 5,558세대, 충남 3,766세대, 경남 3,412세대, 서울 2,685세대, 충북 2,357세대, 전북 2,179세대, 부산 1,782세대, 인천 1,772세대, 울산 1,469세대, 대전 1,388세대, 강원 921세대, 제주 758세대, 세종 654세대, 광주 410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분양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처분권을 취득한 환급사업장은 총6건(3,542억원)이고, 공매도는 총25건(686억원)이다.

환급사업장과 공매도가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 청약시장 분위기가 꺾이고 미분양사업장이 급증하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건설원자재 값 폭등과 미분양 증가에 따른 주택건설경기 악화가 자금력이 약한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적 위기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미분양세대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는 2005~2009년을 닮아 있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분양보증이 해지된 사업장까지 포함된 미분양세대는 2005년 5만6,851세대, 2006년 7만2,239세대였다가 2007년 11만1,078세대, 2008년 16만2,747세대로 급증했다.
※ HUG 시스템상 분양보증이 해지된 사업장은 별도분류가 안됨.

이에 따른 보증사고는 2005년 18건(3,487억원), 2006년 25건(6,230억원)에 불과했지만 2007년 25건(1조3,583억원), 2008년 46건(3조3,337억원), 2009년 37건(4조4,110억원)으로 2007년을 기점으로 터져 나오더니 2009년 정점을 찍었다.

조오섭 의원은 “미분양세대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대규모 분양사고 위험이 감지되고 있다”며 “2010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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