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문화재 21만점, 44% 일본에 “적극 환수해야”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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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점이 넘는 우리 문화재가 일본을 비롯한 국외에 산재해 있지만 최근 10년간 환수 실적이 전체의 0.5%에 불과한 1천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외 각지에 산재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외교협상을 통한 적극적인 환수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흡한 국외 문화재 환수 실적을 공개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각 국가별 국외 문화재는 25개국에 21만4,208점이 소재해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 9만4,341점(44%) ▲미국 5만4,185점(25%) ▲독일 1만5,402점(7%) ▲중국 1만3,000점(6%) 4개국에 83%인 17만6,928점이 각국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외 문화재에 대한 환수는 기증과 구입, 인도, 대여, 법적 강제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데 지난 10년간 1,086점만 국내로 되돌아 왔다. 2019년 349점, 2020년 344점 환수 실적을 보였지만 2021년에는 단 11점만 환수가 이뤄졌다. 

특히 국외 문화재 환수작업에 앞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주도하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12년 출범 이후 10년간 전체의 22%에 불과한 4만7,103점만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은 “우리 근대사를 비춰볼 때 일본과 미국, 중국 소재 문화재의 경우 불법·부당 반출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외교협상을 통해 활발한 반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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