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지없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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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제도가 오는 2025년부터 민간까지 의무화되면서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유사제도 통합, 인센티브 확대 등 제대로 된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ZEB 인증제도가 시행된 2017~2022.6월말 기준 본인증은 총247건(공공 232건, 민간 15건)에 불과했고 예비인증은 총1,997건(공공 1,946건, 민간 51건)에 달했다.

ZEB 인증은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본인증은 건축사용승인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평가되고 예비인증은 건축허가 초기 단계에서 평가된다.

등급별로(본인증, 예비인증)는 5등급(131건, 1,343건), 4등급(66건, 421건), 3등급(22건, 146건), 2등급(11건, 41건), 1등급(17건, 46건)로 나타났다.

에너지자립률이 60% 미만인 4등급 이하 건축물 인증건수가 1,961건(87%)에 달해 인증을 받았다고는 하나 사실상 대부분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공동주택 24건, 단독주택 10건, 임대주택 15건 등 주택용도는 고작 49건(2.1%)밖에 되지 않는데다 민간부문도 총66건(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ZEB 인증제도 의무화 로드맵을 3차에 걸쳐 수정하면서 지난해 12월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2023년 공공분양·임대 30세대 이상 5등급 의무화, 2024년 민간분양·임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2025년 공공부문 4등급 수준, 민간부문 1,000㎡이상 5등급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동주택 등 연간 약1,240건의 물량이 쏟아지고 민간건축물 의무화되는 2025년에는 6,000~7,000여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유사 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산업부, 인증기관 등 관련부처 최종협의도 마치지 못했고 관계법령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도 하세월이다.

ZEB 인증시 인센티브도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HUG, 인증기관, 조달청 등 각각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고 행정적 불편함을 더해 ZEB 인증제도 유인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최소한의 데이터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확산이 임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탄소역행 정책만 내세우며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로에너지건축물이 민간영역까지 실효성있게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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