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보완책 필요"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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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실(광주동구남구갑, 정무위, 담양 용면 출신)은 금융위가 27일 발표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와 금융취약계층 지원 조치’에 대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7일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신용하위 10%이하(7등급)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500만 원(15.9% 이자율)부터 상환실적에 따라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국의 지원액은 올해 600억 원을 포함해 총 2,400억 원 규모이다.

윤의원실은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크게 네 가지의 보완책을 주문했다.

첫 번째, 금융취약자 수와 사금융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대출액이 작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서 “6~10등급의 저신용자 중 43.4%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거절을 당한 적이 있다고 적시했고 21년의 불법사금융신고 건수가 20년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위한 더 큰 규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두 번째,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연체 부실차주에게 원금의 60~90%를 감면해주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력상환 보다는 탕감에 대한 유인이 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2차에 걸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급여, 임대료, 관리비 등 실제 사업체 운영에 따른 사용을 증빙해야 상환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

세 번째로 공공신용보증기관,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지역보증재단들의 부실이 커져 광역지자체들의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지역보증재단에 10% 내외를 출연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출연을 확대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의원은 ‘은행을 필두로 한 금융권이 금융소비자들이 지불한 대가로 사상 최대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ESG경영 강화 등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길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책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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