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의 약속, 지금 어디에 있는가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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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끝났다.

하지만 선거 때 했던 말은 끝나지 않는다.

정치는 결과보다 약속으로 평가받고, 그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분명히 말했다.

"민주당 군수가 되면 농어촌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유세장에서도, 거리에서도, 확성기에서도 같은 말이 반복됐다.

선거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농어촌기본소득과 햇빛연금으로 매월 30만 원의 행복을 배달하겠습니다."

군민들은 이 말을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았다.

특히 어르신들은 "민주당 군수가 당선되면 매달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했다.

그렇게 받아들인 군민들을 탓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달라졌다.

농어촌기본소득 공모는 탈락했다.

공모 탈락은 있을 수 있다.

모든 정책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군민들이 기다린 것은 설명이었다.

왜 가능하다고 했던 정책이 공모에서 탈락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선거 때 약속했던 '매월 30만 원'의 구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설명보다 먼저 들려온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

전면 시행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공모 탈락에 대한 설명이 될 수는 없다.

공모 탈락은 공모 탈락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은 그 약속대로 설명해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어려워졌다면, 함께 약속했던 햇빛연금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매월 30만 원'이라는 약속의 구조는 지금도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달라진 것인가.

달라졌다면 왜 달라졌는가.

군민들이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새로운 구호가 아니다.

새로운 프레임도 아니다.

선거 때 했던 말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결과가 달라졌다면 설명이 따라야 한다.

약속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의 책임이고, 군민에 대한 예의이며,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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