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전략 수립해야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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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적립금 누적액이 건강보험은 27조 9,977억원이며, 장기요양보험은 4조 1,699억원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강보험
결산상
잉여금
△32,922
△29,162
15,037
27,718
48,717
15,690
적립금
누적액
205,955
177,712
174,181
202,410
238,701
279,977
장기요양
결산상
잉여금
△6,661
△6,911
1,470
10,313
17,059
13,199
적립금
누적액
10,997
4,136
4,475
13,563
28,063
41,699
누적 적립금 총액
216,952
181,848
178,656
215,973
266,764
321,67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나 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5.0%, 장기요양보험은 4.21%로 국민연금(13.59%)과 공무원연금(11.05%)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강보험
2.73
2.19
1.70
1.66
2.20
2.28
1.91
1.22
2.15
5.00
장기요양
2.81
2.17
1.78
1.68
1.96
1.99
1.41
1.18
2.54
4.21
국민연금
5.25
4.57
4.75
7.26
-0.92
11.31
9.70
10.77
-8.22
13.59
공무원연금
3.62
3.9
4.1
8.5
-2.7
9.3
10.8
9.6
-6.0
11.05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 적립금 운용수익률 비교표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용부서 인력 중 다수는 금융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산 운용 경험 부족과 민간 자산 운용 경력의 부재는 성과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자산운용부서의 구성원 배치는 외견상 전문가가 다수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 운용직에 경력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이 배치되고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의 목표와 성과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 재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벤치마크 비교 및 위험관리 개선 등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운용 성과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국민연금 운용직 성과 평가와 보수 체계 ]
  - 기금 운용성과 및 과제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성과급 지급률 의결,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


절차

목표 수립
⇨
성과평가
⇨
지급률 의결

성과급 배분
내용

·목표 초과수익률
·정책제언 과제
·운용성과 및 수행과제 평가
·성과급 지급률 산정
성과급 지급률 결정
⇨
개인별 차등지급률 결정·지급
결정기관

기금운용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 실무평가위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본부




구성
산정 방식
연간성과급
목표성과급
기금운용본부 전체 기본급 총액의 60%와3개년 가중 정량평가 성과지수의 곱으로 결정
조직성과급
기금운용본부 전체 기본급 총액의 20%와3개년 가중 정성평가 성과지수의 곱으로 결정
장기성과급
5년 이상 재직자 기본급 총액의 20%와5개년 평균 기금 전체 목표달성률의 곱으로 결정


 이 의원은 “공단 내 엄격한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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