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10곳중 6곳 폐기량 미보고 폐업의료기관의 남은 마약류 관리도 허술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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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0일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사용 후 폐기량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17,017개 의료기관 중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고 남은 폐기량을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이하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기관은 42.1%인 7,167개소 뿐이었다.

 주사제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통상 1회분의 사용량이 앰플(바이알) 단위로 유리 용기에 포장되어 있어 환자의 몸무게,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투약량을 달리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잔여량이 발생한다. 잔여량은 사고 마약류로 분류하여 폐기 후(공무원이 참관하에 폐기하거나, 자체 폐기 후 ‘사용 후 폐기량’) 통합관리스템에 보고를 해야 한다.

 ※ 의료용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의 연도별 의료기관수, 처방건수, 잔량 보고 의료업자 수, 사용 후 폐기량
(취급일자: ‘20.1.1∼‘24.6.30)

연도
처방 현황
사용후폐기량 입력 현황
의료기관수
(개소)
처방건수
(건)
의료기관수
(개소)
사용후폐기량
(개)
2020년
(1월~12월)
15,887
67,748,726
6,414
5,161,702
2021년
(1월~12월)
16,334
71,305,532
6,561
6,460,872
2022년
(1월~12월)
16,571
70,761,735
6,768
5,856,428
2023년
(1월~12월)
17,016
72,682,037
7,167
6,497,824
2024년
(1월~6월)
16,496
34,668,802
6,547
9,957,210


 폐기량 입력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잔여량을 0으로 보고했거나 잔여량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거짓으로 입력했을 가능성이 높다. 폐기량에 대한 보고가 안된 잔여량은 감시망을 벗어나 오남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는 매년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89개소, 2023년 69개소,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4개소로 2020년 이후 362개소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 2020.1~2024.7월 기준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수사의뢰된 현황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7
수사의뢰 건수
86
84
89
69
34


 또 폐업된 의료기관들의 남은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한 920개소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량은 174만개였다. 이중 131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미입력했고 35만개는 양도나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또 8만개는 취급자 사망 등으로 종결하여 어디에 있는지 조차 파악이 안되었다. 2023년에도 10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되었으며, 97만개(사용미보고 추정 96만개 포함)는 지자체에서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업한 의료기관을 통해 유출된 미신고된 마약류 의약품은 불법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폐업한 의료기관들의 마약류 처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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