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열쇠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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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대표적이며, 이 제도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간 재정자립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전부터 저출산과 고령화,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간 발전 격차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참여정부 이후 재정 분권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 간 재정 격차는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지방의 재정상태는 매우 열악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 경제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돌파구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고향납세)’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선한 것이 고향사랑기부제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대 국정과제에 도입을 포함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지난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3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23년 첫 선을 보인 고향사랑기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243개 지자체가 지난 1년간 모은 기부금은 약 650억 원으로 이 중 기부금을 가장 많이 모은 지자체는 담양군으로 22억 4,000만 원을 모금했다.

물론 담양군이 총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았다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지방소멸에 지쳐가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나라보다 15년 먼저 실시한 일본의 사례를 보자. 고향납세 제도 도입 후 13년 만에 납세액이 102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모금액은 2022년에 9,654억엔, 우리 돈으로 9조 5,000억 원에 달한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한 제도이기에 비교 자체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별 기부금은 예상보다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도 제도 시행 후 자리를 잡기까지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일본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간편히 받을 수 있는 원스톱특례제도 신설, 기부금 사용처의 다양화, 지자체간 경쟁 유도, 다양한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기부금 모금 등의 체계적인 전략과 적극적인 개선으로 성장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 ▲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정비 등이다.

하지만, 애초에 민간이 지역 사업을 기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민간플랫폼을 만들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 통합플랫폼 ‘고향사랑e음’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기부금 모금 수단에 있어 과도한 규제는 참여를 독려하는데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기에 일본의 사례처럼 다양한 민간플랫폼을 허용해 주는 방법 등의 보다 더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2년째 접어든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기부 참여 유도와 조성된 재원을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중·장기 활성화 전략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 정책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고향 사랑에 동참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기여 등 당초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는 성공사례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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