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으로 농업의 미래를 밝히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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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우리 농업계는 급속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도전에 직면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젊은 인구의 도시 이주로 인해 농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의 경제 활력과 생존력이 약화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인의 약 40%가 농업을 시작하는데 자금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청년농업인의 농업 진입과 정착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의 45.3%가 자금 조달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 정부는 올해 이러한 농촌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도입,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와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사업은 고령농업인(만65세~84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개인(65세 미만)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미래 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 신청자격은 ▶현재 만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어야 하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 이를 통해 은퇴 농업인은 일정기간 수령받는 직불금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청년 농업인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신청 절차의 복잡성 등은 은퇴이양직불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들이 해당 사업을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상담회, 미디어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인 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은퇴이양직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고 농업인의 참여를 함께 독려해야한다. 또한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로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지정보시스템 등 전산을 활용해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사전심사를 진행, 한 번 방문으로 농지 매도 및 은퇴이양직불 약정이 가능하도록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해야한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이양된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젊은 농업인들에게 적시에 공급하는 노력도 역시 중요하다.
□ 어느덧 2024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반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성과에 대해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사회, 정부 부처가 협력해 공청회, 설문조사 등 소통채널을 상시 마련하고 적시에 제도개선을 추진해야한다.
□ 5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시행된 사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농업인의 삶과 농정에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필수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정부부처의 홍보노력과 제도개선, 농업인단체 등 지역사회 및 농업인의 관심이 필요하다.
□ 한편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061-380-411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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