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農者)는 천하지 대본(天下之 大本)이 맞소?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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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農者는天下之大本也라고 했다.
즉, 먹고사는 것이 천하에 으뜸이라 해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과거의 산업 분류에서도 1차 산업으로 분류되었고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이라 여겼으리라 본다.
 
지금은 어떠한가?
농업인구 250만 내외의 돈이 안 되는 산업이며, 흔히 선거에서 표로 계산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 그나마 파란색 빨간색으로 나뉘니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그리고 수입개방 확대 시 마다 단골 메뉴인 타 산업에서 무역흑자를 농업에 지원하여 농업인을 보호해준다는 미명하에 농업은 점점 고사되고 있으며, 농업 농촌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선언 등으로 농업의 앞날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에 버려진 느낌이다.

이것이 바로 위정자들이 농업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일 것이다.

소고기 값이 비싸다고 소고기 수입관세를 유예하여 한우 파동을 촉진시키고 있는 정부, 소비자물가 오른다고 쌀값이 전년대비 25% 이상 떨어져도 방치하는 정부, 농산물 가격 오르면 수입농산물로 대체하려는 정부, 이것이 공정과 상식을 주창하는 정부인 것이다.

지난 8월29일 전국농업인 약1만여 명이 서울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대통령 용산집무실 앞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며 살아보겠다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절규의 몸부림이 있었다.

속칭 아스팔트 농사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며 30년 전의 가격으로 폭락하고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쌀값 폭락을 막아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농업인들과 행사를 함께 하고 내심 저녁뉴스에 도배가 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절박한 농업인들의 외침이 온 국민의 관심과 더불어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영되리라 기대도 했었다.

그런데 웬일? 쌍팔년도 3공 5공 시절인가? 아직도 언론 통제가 되나? 별의 별 생각이 든다.

여기 저기 틀어 봐도 TV 뉴스 한 컷 나오지 않았다. 무슨 조화인가?
필자의 생각이 잘못되길 바라며 한마디 해본다.

우리가 배운 3부(입법, 사법, 행정) 다음으로 언론이 제4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론직필로 사회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배운 것 같다.

과연 우리나라 언론이 그런가?

1만 명 내외가 모여 절규하듯 몸부림쳐도 국민이 알 필요도 없다고 느끼는 언론, 이를 소수의 의견이라 외면한 언론, 어느 한 쪽이 국민의 무관심 속에 철저히 소외되어가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언론?

아무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며, 언론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언론의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런 행태가 언론이 해야 할 자세인가 심각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며 인기에 영합한 보도, 자기들이 보도하고 싶은 것만 보도하는 언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국민의 알권리와 결부시키지는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통제의 힘에 의해 모르쇠로 일관 하는지? 쌀값 폭락과 농업 농촌의 살기위한 절규의 몸부림을 국민은 알 필요가 없어서인지? 언론(KBS, MBC, SBS, 기타 종편 방송 등)에게 묻고 싶다. 아니 언론은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농업은 단순히 농업이 아니다. 농업은 국민을 지키는 생명식품산업이다. 식량주권 없는 안보는 없다는 것을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를까?

비싸면 수입하고 물가가 오르면 농산물 가격부터 때려잡고 이런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다.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치꾼들 대신 ○○령, ○관, ○○○원 이런 사람들도 수입해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국민의 생명식품산업인 농업을 단순한 숫자놀음, 경제논리로만 풀어 갈 수 없는 것이다.
즉, 농업은 국민 생명을 유지하는 국민 식량 보험과도 같다.

식량 무기가 핵무기 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왜 모를까? 지금 우리나라 밀농사가 왜 없어졌는가? 과거 밀가루 무상원조 덕분이 아닌가? 그 덕분에 지금은 밀가루 가격이 쌀값보다 더 비싸지 않는가? 25% 내외의 미미한 식량 자급율이 위태롭지도 않은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그 여파로 축산 사료가격이 50% 가까이 급등하고 조사료가격 또한 40% 이상 급등한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지난 봄 겪었던 요소 수 사태를 보면 심각성을 잘 이해할 것이다.

농업에 무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유사시 국민의 생명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위정자들은 농업정책 특히 식량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자동차를 사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고 있지 않는가? 10년 20년 무사고 운전자도 계속해 가입하고 있다 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기 위해서 농지 전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 식량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생산비를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품목별 자조금 조성도 확대하고, 품목별 주산지 중심의 계획 생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경제논리로 1인당 경지 규모를 늘리는 정책을 펼쳤지만 그러다보니 농촌이 황폐화되고 농촌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지역 소멸위기에 몰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계획 생산을 해야 하며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을 감안하여 농업 농촌이 소멸되지 않도록 적정 농업인을 양성해 가야 할 것이다.

즉, 국민 식량 주권 수호, 농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주산지 중심의 계획생산과 생산비를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등 새로운 정책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제 정부도 선례답습형의 농업 정책이 아니라 농업, 농촌이 함께 사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시급한 것은 2022년도 쌀값 회복이다. 곡창지대인 전남북의 2022년산 신곡(조곡40kg기준) 시세가 추석을 지난 지금 47,000원 내외로 형성되고 있고, 지금 현재의 작황은 작년보다 더 좋은 편임을 감안 할 때 정부는 9월 말 이전에 2021년산 잉여 벼 전량을 완전 시장격리하고, 2022년산 벼 공공비축 수매와 병행하여 선제적으로 50만톤 이상 시장격리 계획의 발표가 있어야 쌀 가격의 폭락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쌀 소비량은 1인당 50kg 내외로 대폭 줄었다. 생각해 보자.

밥 한 공기 원가가 170원 내외이고, 라면 한 봉이 1,000원 내외인데 가계비를 따지자면 보통 가구 기준 라면 구입비가 쌀 구입비 보다 더 많이 드는 셈이다. 그런데 왜? 라면 값 오르는 것은 괜찮고 쌀 값 오르는 것은 안 되는가? 이것이 무슨 논리인가?

쌀 생산을 위한 비료 값, 농기계용 기름 값, 각종 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유독 쌀값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니 해괴망측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것 또한 표가 적어서가 아닐까? 반문해 본다.

이상과 같이 필자가 열변을 토하는 것은 이제 농업은 더 이상 1차 산업도 아닌 국민의 생명식품산업이며, 식량주권 없는 안보는 허구이며, 농업은 방치할 산업이 아니라 농업용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이 필요한 먹거리의 계획 생산이 필요할 때이다.

더 이상 농업 농촌이 붕괴되면 식량 안보도 무너짐을 강조하고 싶고, 특히 국민의 생명식품산업인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국민식량 보험임을 국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경제논리, 숫자놀음으로 농업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임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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