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 제정 불구 , 내년도 본예산 '0' 원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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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는 12 일 “2024 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다 ” 고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 년 5 억 , 2022 년 25 억 , 2021 년 15 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 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 · 학 · 연 · 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 대전 , 부산 , 울산 등 5 대 지방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 중이다.

2021~2022 년간 총 5 개소에 각 3 억원씩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이 완료됐고 지난해는 부산이 실시계획 사업비 5 억원을 지원받았다.

기재부는 지난 5 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실집행률 부진 , 관련법 부재 등을 이유로 타당성 46.4 점 , 관리의 적정성 7.5 점 등 총점 53.9 점으로 ‘ 즉시폐지 ’ 의견을 냈다.

하지만 도심융합특구법이 6 월 상임위를 통과해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기재부도 재평가를 통해 ‘ 정상추진 ’ 으로 기존 평가를 조정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다.

국토부가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검토하면 5 대 지방광역시는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 처지이다.

조오섭 의원은 “ 국비지원 근거가 될 법이 없어 실집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다 ” 며 “ 기재부도 정상추진으로 입장을 조정한 만큼 송갑석 의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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