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를 일본해로’ 오류 알고도 시정 노력 부족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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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외국 언론이나 기관 자료에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신고가 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는 정부의 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문체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동해·독도 표기 오류에 대한 접수·시정 집계에 따르면 동해와 관련 2022년 468건이 접수돼 12%(55건)을 시정했으나 올해 9월까지는 작년보다 많은 691건이 접수됐음에도 단 5.9%(35건)만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는 등의 오류 또한 작년 18건 중 33%(6건)를 시정했으나 올해 접수된 9건은 단 한건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동해·독도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문화·역사 관련 전체적인 오류 시정 비율 또한 ▲2019년 31.1% ▲2020년 34.8% 수준이었으나 ▲2021년 23.4% ▲2022년 20.8%로 감소하고 올해 9월까지는 10.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시정률이 감소한 이유는 해외홍보문화원 내 담당 인력이 8명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도 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원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개호 의원은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독도와 센카쿠 등 영유권 홍보를 위해 27억을 편성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제사회가 동해와 독도를 비롯한 우리 영토와 역사, 문화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예산확대와 함께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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