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유병률 5.5%, 2018년 이후 꾸준히 상승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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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유병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의원이 사행성통합감시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도박 유병률은 5.5%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과 2020년 5.3%포인트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부산, 인천, 경기 등의 주요 도시에서는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가 기록되어 원인분석과 함께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세 분석 결과,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은 부산(8.9%), 경기(6.9%), 인천(6.3%), 충북(6.3%), 순이며, 평균 이하인 지역은 강원(5.4%), 서울(5.2%) , 경북(4.9%), 대구(4.7%), 광주(4.7%), 경남(4.5%), 세종(4.2%), 충남(3.8%), 울산(3.6%), 대전(3.0%), 제주(2.7%), 전북(2.6%), 그리고 전남(2.1%) 순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전자카드제의 도입 이후 온라인 사행산업의 활성화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면서도, 빠르고 간편한 접근성이 중독 위험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디지털 환경의 결제는 현금 사용에 비해 가벼운 느낌을 주어, 사용자가 지출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마권자동발매기기 역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사용자는 한도 내에서는 마권을 구매할 수 있지만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연속적인 베팅을 유도하며, 도박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원인으로 꼽혔다.

이개호 의원은 “전국적으로 도박 유병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온라인 사행산업의 활성화와 관련 기술 도입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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