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 대구 이어 군산도 ?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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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하나리움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이어 군산 하나리움도 임대보증금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HUG 는 임대보증금 기준에 따른 문제가 3 년 전부터 잇따라 발생했지만 올해 9 월 15 일 보증채무이행세칙을 개정해 늦장을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가 19 일 HUG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하나리움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던 지구종합건설이 보유한 전북 군산 하나리움 1 차도 별도 약정을 통해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보증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HUG 는 지난 2020 년 7 월 대구 하나리움 지구종합건설의 임대보증금 보증사고로 임차인 342 세대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11 억원을 포함한 보증이행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이 ‘ 임대인 · 임차인 간 별도 약정으로 증액한 임대보증금 ( 보증 미가입 ) 은 보증이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는 판결을 내리면서 임차인들은 11 억여원을 토해낼 상황이다.

HUG 는 재판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재판과 무관하게 임대보증금 증액분까지 지급을 약속하며 소송 취하를 종용했고 , 항소 신청 기간이 지나자 증액분에 대한 보증보험 지급분을 회수하고 있다.

문제는 전북 군산 하나라움 1 차도 대구 하나리움과 유사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구종합건설이 해당 아파트를 인수하면서 별도 약정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증액했지만 ,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HUG 가 지난 2020 년 4 월 29 일 군산 하나리움 1 차 임차인들에게 보증사고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대구 하나리움 사례와 같이 HUG 로부터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HUG 는 대구에서 소송까지 이어졌고 군산도 비슷한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도 임대보증금 기준을 최초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에서 보증서상 금액으로 보증채무이행세칙 개정을 올해 9 월 15 일에서야 시행했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사태는 부실한 제도를 악용한 임대사업자도 문제이지만 보증책임과 범위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HUG 도 문제이다 ” 며 “ 대구 , 군산 뿐만 아니라 악성 임대사업자로 인해 피해입는 국민이 없도록 전국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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