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 출자회사에 퇴직자 임원 재취업 '갑질'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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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 이하 철도공단 ) 이 출자회사를 퇴직자 전관의 재취업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은 17 일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 철도공단이 최근 10 년간 출자한 회사는 총 13 개로 , 철도공단 퇴직자 중 재취업한 사람은 이사 25 명 , 감사 38 명 등 총 63 명에 달한다 " 고 말했다.

현재 운영중인 출자회사는 광명역 복합터미널 , 마포애경타운 등 총 7 개 법인이고 인허가 중은 5 개 , 공사 중은 1 개 법인이다.

철도공단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 출자회사 ) 에 국유지를 점용허가 내주고 개발시설을 건설한 뒤 30 년간 소유 · 운영하는 BOT 방식으로 출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출자회사간 협약을 근거로 출자회사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출자회사로부터 임원 추천 요청을 받아 퇴직자를 추천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공단의 출자지분이 10~17% 대인 3 개 법인을 제외하면 , 나머지 10 개 법인은 0.6~7% 대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민간기업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철도공단이 지배력을 행사할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분율이 10% 도 안되는 출자회사에 임원자리 보장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개입은 국유지 점용허가 권한을 이용한 갑질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철도공단 출신 퇴직자는 철도공단과 무관한 민간인 신분으로 철도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철도공단의 지시를 출자회사에 관여시키는 것이야 말로 카르텔이라는 설명이다.

조오섭 의원은 “ 이미 퇴직해 철도공단과 무관한 민간인을 출자회사에 재취업시키는 것은 대놓고 전관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 며 “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 재직중인 직원을 파견보내는 방식을 고려해 봐야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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