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 LH 입주전 사전점검 하자 급증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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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LH) 의 신규 공공주택의 사전점검 하자 발생이 급증하는 등 주택품질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6 일 LH 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 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 년 (42 만 9,481 건 ), 2020 년 (59 만 7,700 건 ), 2021 년 (42 만 4,916 건 ), 2022 년 (67 만 9,433 건 ), 2023 년 9 월까지 (37 만 708 건 ) 에 달했다.

1 세대당 하자 지적건수는 2019 년 (9.2 건 ), 2020 년 (10.3 건 ) 2021 년 (9.9 건 ), 2022 년 (11.9 건 ) 2023 년 9 월 현재 (13.3 건 ) 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20 년 1 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LH 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45 일 전까지 2 일 이상 방문해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LH 는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 (LH Q+) 을 통해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 동안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시 매니저를 통해 입주자 대신 해당 세대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 최근 3 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건수 ’ 를 살펴보면 입주예정자가 세대당 4.5 건 하자를 지적하는 동안 매니저는 세대당 고작 2.1 건 하자를 지적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지적하는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3 년간 517 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니저 5 만 450 여명을 투입했지만 사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소유권이 LH 에 있어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할 시 하자담보기간이 지나면 LH 가 직접 사후관리를 해야해서 이중낭비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8 월 ‘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 을 발표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하자 지적건수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 ” 며 “ 매년 100 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입주전 하자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 예산을 이중낭비해서는 안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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