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전손차량 4 만 6,553 대 어디에 ?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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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전손차량들이 부품이나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부지기수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 이하 교통안전공단 ) 은 ‘ 나몰라라 ’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 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교통안전공단 , 손해보험사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18~2022 년 ) 전손처량은 총 48 만 7,909 대에 달하고 이 중 폐차된 차량은 41 만 5,936 대 , 이전매각된 차량은 3 만 3,232 대 , 미확인차량은 3 만 8,741 대에 달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 2 조는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 보험업법 ’ 제 2 조에 따른 보험회사가 분류 처리한 경우를 전손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침수차량와 같이 수리 가능한 차량이나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는 경우 , 도난 또는 분실한 차량을 일컫는다 .

자동차관리법 제 43 조에 따라 보험사는 수리가 가능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에 수리검사를 의뢰한 뒤 이전매각하고 , 나머지는 폐차 처리한다 .

하지만 최근 5 년간 보험사가 이전매각한 차량은 3 만 3,232 대에 달하는데 반해 교통안전공단이 수리검사한 차량은 2 만 5,420 대에 불과해 7,812 대 (24%) 차이가 발생한다 .

이에 따라 미확인 전손차량은 총 4 만 6,553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 이 차량들은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로 둔갑해 불법유통되거나 부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교통안전공단은 보험사에서 수리검사를 의뢰해야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고 보험사는 고객이 기피하면 방법이 없어 수리검사 의뢰 · 시행 시스템상 허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

조오섭 의원은 " 기후변화의 여파로 매년 집중호우 등에 피해를 입은 침수차와 같은 전손차량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상 제대로 추적하기 힘든 실정이다 " 며 " 수리검사 등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손 놓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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