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판·도서관 등 문화정책 고사(枯死) 위기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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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량이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출판·독서 진흥예산이 91% 삭감되는가 하면 ‘국가도서관위원회 구성’등 국가독서관정책이 표류하고 있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출판·도서정책 바로 세우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 중 ▲출판문화 및 독서진흥예산 91% 삭감 ▲도서관 정책 관련 예산 32.9% 삭감 ▲국가도서관 위원회 미구성, 국립중앙박물관장 공석 1년째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 문화정책의 홱심 부문인 출판·도서·도서관 정책을 바로 잡기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출판문화 및 독서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의 예산은 12억원으로, 이는 2023년 147억원에 비해 91%가 줄어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의 독서 문화와 지역 서점, 출판 산업 등이 심각하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 예산은 지난 23년에 비해 55억원, 32.9%가 감소했는데 이 속에는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 도서관 서비스 개선, 작은도서관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등 도서관 기반 조성 예산이 망라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 제3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2019년~2023년)이 올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4차계획 수립 및 집행의 중심이 돼야 할 8기 국가도서관위원회 구성이 1년째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장 임명도 지난해 6월과 12월 공개모집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를 미선정하는 등 ‘국가 도서관 정책’이 실종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성인 1인당 독서량이 2019년 8권에서 2021년 5권으로 줄어들어 OECD 국가중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발표에 귀를 기울여야 율여야 한다”며 “국민들의 독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인식 아래 출판, 도서, 도서관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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