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건폭몰이 지침’
건설노조 신고 포상 횟수 따라 감액 벌점 상쇄
광주 학동 참사 미반영 … 대기업 특혜도 여전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0.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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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지난 9 월 7 일 발표한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안이 대기업 특혜가 여전하고 건설사와 건설노동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 건폭몰이 지침 ’ 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개정안을 마련하고 9 월 11 일부터 40 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2024 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로서 매년 건설업계의 순위를 보여주는 일종의 ‘ 성적표 ’ 이다.
시공능력평가는 공공공사에서 공사종류 등에 따라 입찰에 참여 가능한 기업 수준을 정하고 , 민간공사에서 신탁사 , 재건축 조합 등 시행사에서 입찰 참여 제한과 시공사 선정의 평가 근거로서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번 개선안은 가시적인 신인도평가 감액 수치는 증가됐지만 , 사망사고 만인율은 상시근로자 대비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건설현장 수와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대기업은 감액 벌점을 피해 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21 년 현대건설과 태영건설은 동일하게 5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시공능력평가 (2022 년 ) 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현대건설은 재해율 관련한 신인도평가 감액이 안됐고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태영건설은 신인도평가 ( 공사실적액 X 5%) 가 감액됐다.
HDC 현대산업개발도 2021 년 광주 학동 참사로 시내버스 탑승자 17 명 ( 사망 9 명 · 부상 8 명 ) 의 재해를 유발했지만 ‘ 시민 ’ 사망자는 공사현장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2 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재해율 관련 신인도평가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새롭게 신설된 불법행위 근절노력 항목은 건설사의 불법행위 신고 결과 포상 횟수 ( 노조불법행위 · 불법하도급 등 ) 에 따라 공사실적액에 4% 가점을 받게 된다.
포상 횟수마다 신인도평가액 ( 공사실적액 X4%) 이 가액되는 방식으로 ▲ 부실벌점 ▲ 공사대금 체불 ▲ 불공정거래 ▲ 하자 ▲ 안전 ▲ 환경 등에서 받은 감액 벌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가 건설사들을 앞세워 건설노조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노사 간 갈등을 유발하는 ‘ 건폭몰이 지침 ’ 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
조오섭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안전 · 하자 · 임금체불 ·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 며 “ 시공능력평가의 근본 취지를 흐리는 비정상적인 평가항목을 바로잡아 건설현장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 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개정안을 마련하고 9 월 11 일부터 40 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2024 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로서 매년 건설업계의 순위를 보여주는 일종의 ‘ 성적표 ’ 이다.
시공능력평가는 공공공사에서 공사종류 등에 따라 입찰에 참여 가능한 기업 수준을 정하고 , 민간공사에서 신탁사 , 재건축 조합 등 시행사에서 입찰 참여 제한과 시공사 선정의 평가 근거로서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번 개선안은 가시적인 신인도평가 감액 수치는 증가됐지만 , 사망사고 만인율은 상시근로자 대비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건설현장 수와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대기업은 감액 벌점을 피해 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21 년 현대건설과 태영건설은 동일하게 5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시공능력평가 (2022 년 ) 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현대건설은 재해율 관련한 신인도평가 감액이 안됐고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태영건설은 신인도평가 ( 공사실적액 X 5%) 가 감액됐다.
HDC 현대산업개발도 2021 년 광주 학동 참사로 시내버스 탑승자 17 명 ( 사망 9 명 · 부상 8 명 ) 의 재해를 유발했지만 ‘ 시민 ’ 사망자는 공사현장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2 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재해율 관련 신인도평가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새롭게 신설된 불법행위 근절노력 항목은 건설사의 불법행위 신고 결과 포상 횟수 ( 노조불법행위 · 불법하도급 등 ) 에 따라 공사실적액에 4% 가점을 받게 된다.
포상 횟수마다 신인도평가액 ( 공사실적액 X4%) 이 가액되는 방식으로 ▲ 부실벌점 ▲ 공사대금 체불 ▲ 불공정거래 ▲ 하자 ▲ 안전 ▲ 환경 등에서 받은 감액 벌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가 건설사들을 앞세워 건설노조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노사 간 갈등을 유발하는 ‘ 건폭몰이 지침 ’ 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
조오섭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안전 · 하자 · 임금체불 ·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 며 “ 시공능력평가의 근본 취지를 흐리는 비정상적인 평가항목을 바로잡아 건설현장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 고 말했다.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 저작권자(c) 담양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0.10 0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