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 예견된 부실공사 설계안전성제도 유명무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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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LH 철근누락 공사현장들도 국토부가 부실시공 방지대책으로 내놨던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 ( 이하 DFS) 를 실시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0 일 국토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LH)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 (2021~2023.8 월 기준 ) 간 LH 가 발주한 건설공사 95 건 (5 조 5,998 억원 ) 중 DFS 를 적용한 공사는 86 건 , 미적용 공사는 9 건이다.

DFS 를 실시한 86 건의 공사 중 설계변경 되거나 공사비가 증액된 공사는 단 한 건도 없었고 , 최근 발생한 광주선운 2 A-2BL 등 철근누락 부실시공 단지들도 모두 DFS 는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설계안전성 검토가 무의미했거나 실제 현장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75 조의 2 는 실시설계를 할 때 DFS 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지만, DFS 가 적용되는 시점은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였다.

실시설계가 끝난 뒤에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저감대책을 내놓아도 반영될 수 없는 시점인데다 설계안전성을 추가해 설계를 변경하면 건설비가 늘어나고 공사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LH 의 DFS 미적용 공사 9 건 중 제도 시행 이전 설계용역이 공고된 공사 2 건을 제외하면 실시설계 완료 이후 추진 예정이 7 건이고 , DFS 적용 공사 86 건 모두 실시설계 이후에 DFS 가 시행됐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진흥법 제 91 조에서 DFS 미실시는 1,000 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지만 반영여부는 시공사의 선택사항으로 강제력이 없는 허점이 있다.

조오섭 의원은 “ 미국은 기본설계부터 30%, 60%, 90% 총 4 회에 걸쳐서 설계안전성을 검토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설계안전 전담 코디네이터가 주도해 발주자 , 설계자 , 건축사 , 시공자를 관리하면서 시작단계부터 끝까지 전체 설계에 관여하고 있다 ” 며 “ 윤석열 정부는 부실시공을 막을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카르텔 변죽만 울리며 국민들 피해를 키우고 있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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