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 반쪽짜리 전세사기 대책 피해자 절망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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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 월 2 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 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 이 시행됐지만 국토부가 과도한 요건 적용 등 사각지대를 방치하면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10 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부결 현황 ’ 에 따르면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94%(530 건 ) 가 특별법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 다수 ’ 와 제 4 호 ‘ 기망 · 사기 의도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특별법 제정 당시 ‘ 다수 ’ 의 피해 발생을 증명하기 어렵고 임대인의 ‘ 사기 의도 ’ 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

특별법 논의 당시 막판에 제외된 ‘ 선구제 후구상 ’ 방안 대안으로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장기대출을 하는 대책이 포함됐지만 이것 역시 지난 4 개월간 실적이 단 2 건에 불과했다 .

타 대출 정책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 경 · 공매가 완료될 때까지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정책은 신청 401 건 중 391 건이 처리됐고 , 신규전세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저리 전세대출은 신청 269 건 중 처리는 83 건에 그쳤다 .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분할상환은 고작 24 건에 불과했고 , 피해자가 신규주택을 구입하거나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각각 12 건 , 6 건으로 실적이 저조했다 .

더구나 국토부는 아직도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못하고 있는데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을 한 피해자만 피해 규모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5 월 10 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에서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은 “ 이 법이 통과되면 더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답변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

조오섭 의원은 “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은 ‘ 빚 내줄테니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손실을 떠안으라 ’ 는 무책임한 행정이다 ” 며 " 지금이라도 ‘ 선구제 후구상 ’ 방안을 논의해 피해보증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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