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 국토부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 ' 무쓸모 '
시행 3 년째 자격증 100 만명 육박 … 시범사업 고작 60 개소
공공현장 외면 , 인센티브 등 전무 … 청년 유입 등 취지 무색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10.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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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도가 시행된지 3 년새 자격증 발부가 100 만명에 육박하지만 공공건설현장에서 조차 외면하고 있는데다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9 일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6 월 기준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는 초급 (27 만 6,456 명 ), 중급 (27 만 394 명 ), 고급 (27 만 3,471 명 ), 특급 (17 만 1,042 명 ) 등 총 99 만 1,363 명에 달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60 개 직종 중 49 개 직종에 적용되는데 퇴직공제 , 고용보험 신고일수 등 현장경력을 기반으로 초급 (3 년 미만 ), 중급 (3~9 년 ), 고급 (9~21 년 ), 특급 (21 년 이상 ) 등으로 구분하고 자격증 , 교육훈련 , 포상 등 경력을 가산해 산정한다 .
2021 년 5 월 제도가 시행되고 3 년새 자격증 발부건수가 100 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현장은 경기도 발주 10 개소 , 서울시 발주 50 개소 등 지자체 연계 시범사업 60 개소에 불과하다 .
이 조차도 16 개 현장 ( 경기도 2 개소 , 서울시 14 개소 ) 은 미착공인 상태인데다 LH 등 여타의 공공건설 현장은 제도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
더구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현장조차 기능등급제가 서류상으로만 명시되어 있지 인센티브 , 채용가점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23.3 월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록된 연령대별 내국인 건설노동자는 총 63 만 1,833 명인데 이 중 30 대 이하 청년인력은 10 만 1,497 명 (16%) 에 불과해 등록되지 않는 일용직 등 건설인력까지 감안하면 청년인력을 유입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
또 퇴직공제 , 고용보험 미적용 건설현장 근로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등급 산정시 근로경력 누락 우려가 있고 건설노동자 특성상 상당수가 일용직인 점을 감안하면 자격증 등 가산 항목이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
조오섭 의원은 “ 고용주체인 건설사가 발급된 기능등급을 임금 , 등급수당 등 인센티브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에 유효한 시그널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며 “ 윤석열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조차 외면하면서 자격증 발급 실적에만 연연해서는 건설산업 노동구조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 ” 고 말했다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9 일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6 월 기준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는 초급 (27 만 6,456 명 ), 중급 (27 만 394 명 ), 고급 (27 만 3,471 명 ), 특급 (17 만 1,042 명 ) 등 총 99 만 1,363 명에 달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60 개 직종 중 49 개 직종에 적용되는데 퇴직공제 , 고용보험 신고일수 등 현장경력을 기반으로 초급 (3 년 미만 ), 중급 (3~9 년 ), 고급 (9~21 년 ), 특급 (21 년 이상 ) 등으로 구분하고 자격증 , 교육훈련 , 포상 등 경력을 가산해 산정한다 .
2021 년 5 월 제도가 시행되고 3 년새 자격증 발부건수가 100 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현장은 경기도 발주 10 개소 , 서울시 발주 50 개소 등 지자체 연계 시범사업 60 개소에 불과하다 .
이 조차도 16 개 현장 ( 경기도 2 개소 , 서울시 14 개소 ) 은 미착공인 상태인데다 LH 등 여타의 공공건설 현장은 제도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
더구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현장조차 기능등급제가 서류상으로만 명시되어 있지 인센티브 , 채용가점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23.3 월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록된 연령대별 내국인 건설노동자는 총 63 만 1,833 명인데 이 중 30 대 이하 청년인력은 10 만 1,497 명 (16%) 에 불과해 등록되지 않는 일용직 등 건설인력까지 감안하면 청년인력을 유입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
또 퇴직공제 , 고용보험 미적용 건설현장 근로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등급 산정시 근로경력 누락 우려가 있고 건설노동자 특성상 상당수가 일용직인 점을 감안하면 자격증 등 가산 항목이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
조오섭 의원은 “ 고용주체인 건설사가 발급된 기능등급을 임금 , 등급수당 등 인센티브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에 유효한 시그널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며 “ 윤석열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조차 외면하면서 자격증 발급 실적에만 연연해서는 건설산업 노동구조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 ” 고 말했다 .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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