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가연성 방음터널 교체 고작 5 곳 '공염불'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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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지난해 발생한 과천 제 2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 올 연말까지 화재위험성 높은 PMMA( 폴리메타크릴산메틸 ) 소재 방음터널의 신속교체를 천명했지만 실제 9 월까지 완료된 곳은 5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3 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방음터널 170 곳 중 66 곳 (39%) 이 화재위험성 높은 PMMA( 폴리메타크릴산메틸 )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 년 9 월 기준 교체가 완료된 방음터널은 한국도로공사 소관인 ▲ 수도권제 1 순환선 86k( 일산 ) ▲ 수도권제 1 순환선 87k( 일산 ) ▲ 무안광주선 39k( 양방향 ) 터널과 서울시 소관인 ▲ 염곡동서지하차도 ▲ 구룡지하차도 등 총 5 곳에 불과했다.

또 착공은 커녕 예산 미확보로 계획만 세워진 11 곳 (17%), 설계중이거나 설계 발주 조차 안된 17 곳 (25%) 등 총 28 곳 (42%) 은 연내 교체가 미지수인 실정이다.

광주광역시 ▲ 진월 ▲ 풍암 서창방면 ▲ 풍암 광명메이루즈 ▲ 우산 ▲ 광암고가차도 등 총 5 곳 방음터널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토부는 지난 2 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해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내년 2 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해 12 월 발생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당시 " 안전을 도외시하고 미뤄왔던 정부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며 " 국토부가 모든 계획을 앞당겨서 실행하겠다 " 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교체가 진행중인 방음터널들도 연말까지 완공여부가 불투명 한데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대책없는 국토부의 막무가내 행정에 또 다시 재난 대책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지역의 방음터널 교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 며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토부는 도로관리 책임부처로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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