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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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7 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

이로써 영광굴비등 그동안 생산지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해 막혀있던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등록제이다 .

그러나 수산가공품의 경우 당해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을 가공해야 지리적 표시제를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는 달리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 받지 못해 등록의 길이 막혀있는 실정이었다 .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1 년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영광굴비 등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당시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제도 개선 약속을 받아 낸 바 있다 . 그러나법 해석을 둘러싼 법제처와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부의 제도 개선 조치가 지지부진하자 지난해 11 월 ‘ 농수산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 했다 .

이번에 농해수위를 통과한 ‘ 농수산품질관리법 ’ 은 그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던 농수산물을 농수산물 ,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 , 그 밖의 수산가공품으로 세분화하고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다 .

이 법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특성에 따라 지리적 연계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영광굴비 등 가공지역의 특수한 처리방식을 인정받는 수산가공품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의원은 “ 당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 연계성을 인정받는 현 법령으로 인해 범국민적 사랑을 받는 ‘ 영광굴비 ’ 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막혀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제도 ” 라면서 “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영광굴비 등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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