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 천원의 아침밥 지원법 ' 대표발의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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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자 ‘ 천원의 아침밥 ’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5 일 ‘ 천원의 아침밥 지원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2017 년부터 6 년간 재정상의 이유로 ‘ 천원의 아침밥 ’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28 곳에 불과하고 최근에는 물가상승 여파로 잇따라 학식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일선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 천원의 아침밥 ’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지원범위가 불명확해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

초중고는 ‘ 영유아보육법 ’ ‘ 유아교육법 ’ ‘ 학교급식법 ’ 에 따라 사실상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교의 학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학생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

조오섭 의원은 “ 최근 고물가 등 영향으로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며 “ 천원의 밥상 지원은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김상희 , 박상혁 , 소병훈 , 송갑석 , 우원식 , 이동주 , 이병훈 , 이학영 , 최종윤 , 허종식 등 국회의원 11 명이 공동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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