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 깡 통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 대표발의
캠코 등 매입기관 반환채권 우선 매수 ‘ 신속구제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오피니언
여의도소식 2023.03.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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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이 30 일 ‘ 깡통 · 전세사기 구제법 (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특별법은 깡통전세 ,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또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
보호대책 적용대상은 임대차 종료후 1 개월 이상 보증금이 미반환되거나 깡통주택 , 전세사기 등 피해임차인이다 .
주요내용은 ▲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피해사실 조사 ▲ 공공 채권매입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 공공 채권매입기관의 임차주택 매입 및 권리 ▲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 및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기금 , 국세 , 지방세 감면 등 지원 ▲ 벌칙규정 등이다 .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 깡통전세 ’, ‘ 전세사기 ’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피해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도 하지 못한 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특히 현행법 체계에서 선순위 채권 문제를 비롯해 임차인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조오섭 의원은 “ 미추홀구 , 빌라왕 등 깡통전세 , 전세사기 피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방과 처벌 중심의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 ” 며 “ 장기간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 , 참여연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등과 협의했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특별법은 강민정 , 김경만 , 김남국 , 김용민 , 민병덕 , 박용진 , 박주민 , 박홍근 , 서동용 , 서영교 , 서영석 , 소병훈 , 양경숙 , 우원식 , 윤영덕 , 윤준병 , 이동주 , 임종성 , 장경태 , 장철민 , 전혜숙 , 진성준 , 최강욱 , 최종윤 , 허영 국회의원 25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이번 특별법은 깡통전세 ,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등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또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
보호대책 적용대상은 임대차 종료후 1 개월 이상 보증금이 미반환되거나 깡통주택 , 전세사기 등 피해임차인이다 .
주요내용은 ▲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 피해사실 조사 ▲ 공공 채권매입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 공공 채권매입기관의 임차주택 매입 및 권리 ▲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 및 선순위 근저당권 대위 ▲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기금 , 국세 , 지방세 감면 등 지원 ▲ 벌칙규정 등이다 .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 깡통전세 ’, ‘ 전세사기 ’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피해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도 하지 못한 채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특히 현행법 체계에서 선순위 채권 문제를 비롯해 임차인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조오섭 의원은 “ 미추홀구 , 빌라왕 등 깡통전세 , 전세사기 피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재난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예방과 처벌 중심의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 ” 며 “ 장기간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 , 참여연대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등과 협의했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특별법은 강민정 , 김경만 , 김남국 , 김용민 , 민병덕 , 박용진 , 박주민 , 박홍근 , 서동용 , 서영교 , 서영석 , 소병훈 , 양경숙 , 우원식 , 윤영덕 , 윤준병 , 이동주 , 임종성 , 장경태 , 장철민 , 전혜숙 , 진성준 , 최강욱 , 최종윤 , 허영 국회의원 25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 취재본부 김 시 정 기자 jyn9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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