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 , ‘ 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제 ’ 정책간담회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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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8 일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자동차사고 선손해사정 제도 도입 ’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김병욱 , 박상혁 , 장철민 국회의원과 한국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연합회가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

좌장은 최병규 한국보험법학회 회장이 맡았고 , 유주선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

토론자는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부장 , 장현준 우리자동차정비 ( 주 ) 대표 , 이진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 이형준 변호사가 맡았다 .

또 공봉 등촌정비센터 대표와 이한나 금호공업사 부장이 ‘ 선 ’ 수리 ‘ 후 ’ 손해사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유주선 교수는 발제문에서 “ 우리나라는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 범위와 금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우선 수리를 개시한 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으로 수리비를 나중에 책정하고 있다 ” 며 “ 정비업체는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수리비가 삭감 , 미지급 , 지급지연 등 변경이 있어도 세부내용 확인이 어렵고 소비자 역시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 규모 등을 알지 못한 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다 ” 고 밝혔다 .

일선현장에서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공봉 대표는 “ 보험사가 정비소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견적서와 사고 차량 사진 등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이 만연하다 ” 며 “ 정작 수리비 결정 과정에 필요한 손해사정내역서는 요구해도 제공하지 않는다 ” 고 전했다 .

토론자로 나선 장현준 대표는 “ 미국과 영국은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차량의 수리 방법과 비용 , 지급기일 등을 절충한 후 수리가 시작된다 ” 며 “ 일본 역시 보험사가 세부 손해사정 내역서를 정비업체와 보험가입자에게 제시하고 당사자 간 우선 합의한다 ” 고 설명했다 .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조오섭 의원은 “ 보험사와 정비소간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며 “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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