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 " 윤석열 정부 그린리모델링도 부자편 "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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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5 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근본적인 예방책인 ‘ 그린리모델링 ’ 정책을 축소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2023 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에너지취약계층 보다 고가주택 , 건물주 등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4~2022 년까지 추진한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실적은 총 7 만 1,281 건 , 집행액은 323 억원에 달한다 .

 이 사업은 처음 시작됐던 2014 년 352 건 (20 억원 ) 에서 2021 년 1 만 1,955 건 (102 억원 ) 으로 승인건수는 34 배 증가했고 , 예산도 약 5 배 증가했다 .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 년 7,217 건으로 사업건수는 급격히 줄었고 2023 년 예산은 80 억원으로 전년대비 20% 가 삭감됐다 .

국토부가 예산은 줄이는 반면 이자지원율은 기존 3% 에서 4% 로 인상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 사실상 사업대상이 대폭 축소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

또 국토부는 올해부터 ▲ 고가주택 보증제한기준 (9 억 → 12 억 ) 상향 ▲ 부동산 등록대장 이력기재 ▲ 대출없는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 조세 · 재정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

표면적으로는 취약계층 , 에너지다소비 , 다물량을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실상은 고가주택 , 건물주 등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셈이다 .

조오섭 의원은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을 전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사실상 축소하고 있다 ” 며 “ 대출을 받을 수 조차 없는 에너지취약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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